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6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 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미래신성장분야(별표 3), 뿌리산업(별표 4, 4-1), 소재‧부품산업(별표 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별표 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 8), 물류산업(별표 9), 유망소비재산업(별표 10)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및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⑥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⑦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⑪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⑫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⑬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⑭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⑮ 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1%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2%p(수출성공) 또는 0.4%p(수출향상) 이자환급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 대출후 가입 1인당 0.1%p(최대 2%p) 이자환급

- 인재육성형자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단,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약유지 필요)

※이자환급(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1년간의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의 시설자금 보증서 담보는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AI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여부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애로‧재해),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구조개선), 수출금융지원자금, 성장공유형자금은 예외

※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	◌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워 5층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KT&G빌딩 1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8,66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창업 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 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 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 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5천만원 미만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 기업자율 상환제도 >

․(제도내용)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6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상환비율				1/4	1/4	1/2
상환금액(예)*				12.5백만원	12.5백만원	2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7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4,900억원

다. 신청대상

□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중진공 수행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엑스포트클럽 및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라. 융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융자조건

□ 개발기술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차이나하이웨이 선정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관련 제품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나. 융자규모 : 8,80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유망(일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인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기업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인재육성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채용 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학생 채용을 협약한 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사업 참여기업(연 2회 이상), 미래 성과공유 도입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및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은 업력 제한 없음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기업 등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산업경쟁력 강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은 담보부 방식, 시운전자금은 담보부 및 신용방식 가능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⑥항, ⑦항, ⑪항 적용에서 제외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실패기업의 영업실적 보유 요건 예외)하거나 과거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5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미래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재창업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라. 융자범위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인건비 등) 등을 지원하는 자금 별도 운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AI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위 신청 요건 미적용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1.05%p 가산

* AI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단, 포항지진 피해기업 재해자금은 1.5% 고정금리(’17.11.15일 접수분 부터 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연 3.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 기업자율 상환제도 >

․(제도내용)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제한사항) 대출 이후 1∼3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4년차에 대출원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 5년차에 대출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4	1/4	1/2
상환금액(예)*			12.5백만원	12.5백만원	2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 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GMD 및 매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우,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자법인(병‧의원) 중, 비수도권 소재 500병상 이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47.1	441.3	882.7
2	A03(어업)	266.3	500.0	1,000.0
3	B(광업)	151.0	453.1	906.3
4	C(제조업)	138.0	413.9	827.9
5	C10(식료품)	162.8	488.4	976.8
6	C11(음료)	149.1	447.4	894.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7.7	413.0	826.0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9.6	418.7	837.4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47.7	443.1	886.3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68.3	500.0	1,000.0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2.6	367.7	735.5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4.0	432.0	864.0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44.5	433.5	867.1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103.1	309.2	618.3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0.4	211.2	422.5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36.5	409.6	819.1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11.0	332.9	665.9
18	C24(1차 금속)	142.7	428.0	856.1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63.9	491.8	983.7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8.5	355.6	711.2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3.3	279.8	559.6
22	C28(전기장비)	124.6	373.7	747.3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36.7	410.1	820.2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227.4	500.0	1,0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265.7	500.0	1,000.0
26	C32(가구)	146.9	440.6	881.1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3.8	371.5	743.0
28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7.0	500.0	1,000.0
29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52.2	456.6	913.1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0	F(건설업)	103.7	311.1	622.1
31	G(도매 및 소매업)	206.9	500.0	1,000.0
32	H(운수업)	207.1	500.0	1,000.0
33	I(숙박 및 음식점업)	342.3	500.0	1,000.0
34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3	342.9	685.8
35	L(부동산업 및 임대업)	785.4	500.0	1,000.0
3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2.9	368.6	737.2
3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8.1	500.0	1,000.0
38	P(교육 서비스업)	208.6	500.0	1,000.0
3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8.5	500.0	1,000.0
40	기타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미래신성장 분야

테마	분야	품목명	품목코드	업종명
첨단 제조 자동화 첨단 제조 자동화 첨단 제조 자동화	신제조 공정 신제조 공정	3D머신비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적층가공 (3D프린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화학섬유및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복합재제조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화학섬유및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디지털매뉴팩처링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나노(미세)가공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롤투롤제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원자층증착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이종소재접합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92	고무,화학섬유및플라스틱성형기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지능형기계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첨단소재가공시스템(지능형가공시스템)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27219	기타측정,시험,항해,제어및정밀기기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ICT융합기반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로봇	애자일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농업용로봇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협업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나노봇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웜로보틱스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지능형로봇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항공우주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위성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발사체	31310	항공기,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저탄소 동력장치	자기부상(첨단철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전기차/하이브리드(그린카)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스털링엔진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스마트카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래형자동차인프라/서비스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선박/해양시스템	31111	강선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화학 신소재 화학 신소재 화학 신소재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탄소나노튜브)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차원물질 (그래핀등)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도성잉크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퀀텀닷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압전소자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열전소자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초전도체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고부가 표면처리	나노코팅(코팅제, 특수도료포함)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절연보호코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캡슐화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자기치유재료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 소재	생물적기초소재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세라믹스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케미컬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분해성소재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생물비료	20201	질소,인산및칼리질비료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융복합 섬유	탄소섬유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나노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슈퍼섬유소재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스마트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다기능 소재 다기능 소재	이온성액체(IonicLiquid)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능성나노필름	22212	플라스틱필름,시트및판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초경량소재 (마그네슘포함)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90	기타1차비철금속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타이타늄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29	기타비철금속압연,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폴리케톤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인조흑연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다강체물질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나노촉매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상변화물질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광촉매소재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자극반응성고분자	20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고분자에어로젤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고분자촉매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융복합소재 융복합소재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스마트글라스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스마트패키징	22231	플라스틱포대,봉투및유사제품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세라믹파이버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994	석면,암면및유사제품제조업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포함)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포함)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지열발전	35119	기타 발전업
		해양에너지 (대양열,조력발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옥상풍력발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태양열에너지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친환경 발전	원전플랜트 (4세대원자력발전)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연료전지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초임계CO2발전시스템	35113	화력 발전업
	에너지 저장	정압식압축공기저장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ESS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에너지저장클라우드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너지가스변환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리튬배터리	28202	축전지 제조업
		양성자전지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슈퍼커패시터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냉온열에너지저장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요자원시장	35120	송전 및 배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생물석유회수증진기술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70111	물리,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액화기술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마이크로그리드	35120	송전 및 배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폐열회수(미활용열)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9150	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5113	화력 발전업
		원격검침인프라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독립형해수담수화	11202	생수 생산업
			35119	기타 발전업
		지능형공조시스템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및냉·난방공사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수도검침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청정석탄에너지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개폐,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전자공학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초고압직류송배전(Multi-TerminalHVDC)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개폐,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환경 지속 가능 환경 지속 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01152	채소,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미량관개	01152	채소,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정밀농업	01152	채소,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농업용미생물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수직농법	01152	채소,화훼및과실작물시설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환경개선 환경개선	정삼투	11202	생수 생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바이오필름수처리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막증발법	11202	생수 생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제조업
		질소배출완화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비가스식압축공조기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및냉·난방공사업
		친환경냉매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름유출방제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미세공기오염관리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CO2배출원관리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토양정화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70111	물리,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환경보호	전자폐기물재활용	24219	기타비철금속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플라스틱업사이클링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방사성폐기물처리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자원에너지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건강 진단 건강 진단 건강 진단 건강 진단 건강 진단 건강 진단 건강 진단	생체조직재건	3D바이오프린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바이오스캐폴드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재생의료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합성생물학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1	물리,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바이오생산시스템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213	물질검사,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바이오자원/바이오신소재/바이오장기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친환경 소비재 친환경 소비재	유전자화장품(화장품)	20432	치약,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분자농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미용식품 (뉴트리코스메틱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신바이오틱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차세대 치료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양성자치료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식물항체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암면역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유전자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장내미생물 (마이크로비옴)치료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경피약물전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선택적종양제거 바이러스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RNA간섭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료용항체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차세대 진단 차세대 진단	암검진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동반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액체생체검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메디/바이오진단 시스템(분자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나노의학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멤스/ 나노유체(랩온어칩)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디지털병리학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유전자 연구 고도화	대사체학	70111	물리,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유전자가위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차세대줄기세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광유전학기술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영상진단	4D초음파영상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생체조직탄력도 검사장비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복합영상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멀티미디어영상의학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원격방사선진단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초고자장MRI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맞춤형 의료 맞춤형 의료	생체흡수형스텐트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신경조절술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신경보철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동력형외골격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마트알약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약물용출스텐트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고령친화의료기기및제품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글로벌의료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첨단 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수술용레이저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수술용로봇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5G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저전력블루투스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차량간통신(V2X)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롱텀에볼루션(LTE)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사물인터넷(IoT,M2M포함)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가시광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통신미디어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RFID/USN (초광대역RFID)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Digital선박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능동형 컴퓨팅	감성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인공지능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상황인지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에지컴퓨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모션분석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퍼베이시브 (유비쿼터스)컴퓨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1	자료 처리업
		예측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처방적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시맨틱기술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소프트웨어정의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감형 콘텐츠	증강현실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햅틱인터넷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현실/ 몰입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훈련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감형콘텐츠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가용성 강화	디지털화폐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XaaS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이버보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테크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시각화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메모리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셜애널리틱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교통시스템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소프트 웨어	임베디드S/W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공개S/W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차세대웹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질화갈륨전자소자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탄화규소전자소자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지능형반도체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감성형 인터 페이스	뇌컴퓨터인터페이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작인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플렉시블전자소자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홀로그래피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피코프로젝터	2732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스크린리스디스플레이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32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초고화질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32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입체영상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7322	사진기,영사기및관련장비제조업
		OLED디스플레이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웨어러블디바이스	플렉시블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웨어러블전자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충전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고속충전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투명전자소자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능동형 조명	OLED(LED)조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스마트조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데이터저장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스핀트로닉스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엑사스케일컴퓨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센서 측정 센서 측정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차원터치기술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후각센서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고해상도이미지센서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스마트햅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접촉센싱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객체탐지 객체탐지	생체인식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화생방탐지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너지하베스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35120	송전 및 배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노센서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비접촉모니터링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성센서기술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센서융합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스마트더스트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테라헤르츠센싱	27212	전자기측정,시험및분석기구제조업
			27213	물질검사,측정및분석기구제조업
	광대역 측정	광섬유센서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레이저레이더 (라이더)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차세대 위치추적시스템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	게임	온라인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체감형콘텐츠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방송 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방송 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콘텐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30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음악(콘텐츠)	59120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애니메이션(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캐릭터디자인(콘텐츠)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웹툰(콘텐츠)	58112	만화 출판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창작공연전시	공연콘텐츠	90191	공연 기획업
		무대기술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MICE(전시콘텐츠)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광고	광고콘텐츠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프로그래매틱바잉	71310	광고 대행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품,시각디자인등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고부가 서비스	글로벌교육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스마트러닝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전자출판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모바일앱및관련 서비스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미래 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형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열처리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5>

소재·부품산업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	주 력 산 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별표 9>

물류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49100	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3	항만 내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별표 10>

유망소비재산업

구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식음료품	10	식료품제조업
식음료품	11	음료제조업
실내용품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의류	14	의복,모피제조업
가방	1512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신발	1521	신발제조업
주방용품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가공업
문구,완구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품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물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세제류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세제류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20433	화장품제조업
의약품	212	의약품 제조업
주방용품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주방용품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품	23212	위생용 도자기제조업
위생용품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주방용품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컴퓨터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가전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안경	2731	안경제조업
시계	27401	시계제조업
가전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등)
가전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등)
가전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등)
가전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난로, 가스렌지 등)
문구,완구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32	가구제조업
귀금속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332	악기 제조업
운동레져용품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문구,완구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문구,완구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축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3년내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년내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 →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2812*)

*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FTA 추진현황) ‘17.12월말기준 52개 국가와 15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5>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품목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1 1332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1 1712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3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제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2 2319 2321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제조업	2731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620 24221 25130 25993 25999	기타

* 품목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제조업 민감업종 분석 연구(’15.12.)” 결과 피해업종

* 비고의 ‘기타’업종은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제외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기준) ▪‘15∼‘17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일시적경영애로(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