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 중 화장품 관련 핵심 키워드는 △국민 안전 강화 △혁신성장 위한 맞춤형 규제다.
1월 24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의 가장 큰 그림은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식약처는 화장품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집중한다. 국민의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에 힘쓰기 위해 화장품·식품 등의 통합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인체 사용 제품의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20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이 평가대상이다.
화장품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원료 관리체계 개선’과 ‘우수 제조기준(GMP) 적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원료목록의 판매 전 보고제가 도입된다. 사용금지 및 제한 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GMP적용은 제조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킨다. 단, 영유아, 어린이, 여성전용 제품류는 우선 적용 대상이다. 올해 화장품으로 지정되는 흑채, 제모왁스의 보존제, 색소 등 원료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히 관리되는 데 7월부터 보존제 2종, 타르색소 2종 사용이 금지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증 표시가 의무화된다. 여성용품 안심사용을 위해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일회용팬티라이너는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10월부터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은 연중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3월부터는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국민이 식품·의약품에 대한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국민 참여 열림포럼’도 매월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국민 제안 정책 입법화를 추진한다. 국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상담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로 계층별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주도해 해외 진출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먼저 오는 6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기호 반영을 위한 매장 내 혼합·소분이 허용된다. 또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같은 시기에 추진된다.
식약처는 연중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을 연중 주도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등 규제조화에 적극 나선다.
오는 6월에는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GBC)’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WHO 등 선진 규제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를 위한 융복합 세션을 신설하고,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2018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태국에서 연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K-뷰티 온라인마켓 플랫폼’을 구축해 연중 화장품 혁신기술 우수성 홍보와 중소화장품 판매까지 연계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7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을 추진해 국내 화장품 글로벌 위상과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ICCR은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규제기관이 참석해 화장품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