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 “▲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를 언급하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을 산업이 바로 K-화장품이다. 화장품은 프랑스의 로레알의 예에서 보듯 ‘문화’가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또 중소기업 품목 1위라는 산업 위상에서 알 수 있듯, 전체 화장품 수출의 71%를 중소기업이 ‘발로 뛰어’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럼에도 생산금액 10억미만 중소기업이 94%(‘23년 기준)에 달하는 영세성은 과제다. 

식약처의 생산실적 발표에서 보듯 화장품은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서 ‘군계일학’의 성적을 올리는 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6년간(‘19~’24) 화장품이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22억달러에 달한다. ‘24년만 해도 89억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무역수지 흑자 518억달러의 17%를 차지했다. 산업 규모에 비해 무역수지 흑자율이 최상위 품목이다. 실제 ‘24년의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율은 87%에 달한다. 

수출로 국부를 벌어들이는 품목이면서도 규제가 심한 점도 화장품업계의 숙명이다. 업계에선 고질적인 현안으로 ➊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➋ 표시·광고 규제를 거론한다.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7조 3515억원)/전체 생산실적(17조 5426억원)= 42%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기능성이 5가지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 과학적 효능 근거를 요구하면서 약리 효과를 줄 수 있는 의약품 활성 성분과 유사물질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은 문제다. 

성분, 효능, 과학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에 반해 ‘기능성’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는 광고실증제도 문제다. 성신여대 김주덕 뷰티융합대학원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성장해온 화장품산업에 지나친 관리 규정과 무리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제도는 불필요한 임상실험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광고 표현의 기준이 애매한데 따른 혼란 야기와 소비자에게 제품의 실제적 효능·효과를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 

수많은 화장품에 사용하는 똑같은 성분에 대해 일일이 인체적용시험을 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 소모일 뿐이다. 이를 관에서 규제하기보다 선진국처럼 기업 책임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본은 기능성 인정 항목이 56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인체적용시험기관의 A연구소장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효능을 인정할만한 수치가 나오면 이를 광고실증제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어, 문장만으로 규제한다”라며 ‘원칙 없음’을 비판한다. 

현재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이 활동 중이다. 대부분 대기업이 참여해 ‘그들끼리’만의 논의가 ‘식약처의 입단속’ 속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성장해온 사다리를 걷어 치우는 방안이 채택되기도 한다. 일종의 ‘패턴화’ 작업으로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창 벗어난 관치+대기업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는데 정작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에 맡기기보다 ‘대기업 줄세우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자율은 억제되고 규제를 포장해 자신의 입장 강화에 이용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