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정오(현지 시각)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첫날 관세 분야를 포함해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은 △ 주요국 관세 △ 에너지 정책 △ 이민 및 추방 등이며, 이외 △ 국경 보안 △ 출생권 시민권 △ 규제완화 △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 교육 및 성정체성 △ 외교정책 △ 틱톡 금지 중단 △ 의사당 난입자 사면 등이다.
트럼프는 재선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미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교적으로 자국 이익 최우선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을 분명히 했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형태로, FTA 체결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 미국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8번째 무역 흑자 국가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 FTA가 규정한 관세 철폐 조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보건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0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
전 세계 수입품에 단일 관세율(10~20%)을 적용하는 보편 관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기존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경우 한국의 의료기기와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CMO) 분야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진흥원은 “FDA 규제 완화로 인해 디지털헬스 기술 및 OTC 의약품 분야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품질 관리와 기술 우위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화장품의 경우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현지 생산 ODM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관세 부과는 수입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수출 화장품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고환율이 일부 완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24년 기준 화장품의 대미 무역수지는 △ 수출 19억 1473만달러 △ 수입 2억 9392만달러로 16억 2081만달러 흑자다. ’23년(8.7억달러)에 비해 91% 증가했다. 총수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은 18.6%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코트라는 ‘25년 수출 전망에서 북미지역은 대폭 증가(10% 이상)를 전망했다. 그 배경으로 ▲ 미국 내 화장품 점유율 1위 기록 ▲ 한국 화장품 수출 38.6% 증가 등 현지 한국 화장품 판매 확대 ▲ K-화장품 수출 주역인 인디브랜드의 판매 호조와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으로 당분간 추세 지속을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15대 품목을 중심으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을 통해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보편관세나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전 세계 전 품목에 적용하기 보다 특정 국가, 품목을 타깃으로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