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를 ‘호부호형’ 못하는 화장품산업계의 비애

[취재파일] 식약처의 서자, 화장품업계는 ‘율도국’으로 가고 싶다...화장품정책과의 ‘유연한 사고’ 부족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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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발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의 아이디어다. 그러나정책담당자들은 계획을 꾸미려는데 여전히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계획은 문제 해결 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획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법이나 ICT기술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었는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는가다.


화장품산업이 천대받고 “버겁던 시절”(김강립 식약처장의 회고)을 벗어난 지는 고작 7년 전. (2014년에야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2009년 당시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열정과 고민, 업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화장품산업은 한·EU FTA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930)



그렇게 이해가 깊은 식약처장 부임 후 가진 4월 8일의 첫 화장품산업 CEO와의 간담회는 ‘계획’만 꾸미려는데 관심을 쏟을 뿐 ‘아이디어 구하기’에는 실패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의 부재(불가피한 사정)로 인한 장소 변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하는 데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의 오판은 늘 찬밥 신세인 화장품산업의 위상을 재현했다.


화장품산업계는 식품·의약품 외의 별개로 취급받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가득하다. 불손한 의견(?)이 나올 정도로 반감이 깊다. 미래 먹거리이자 과학+예술+문화 요소가 결합한 화장품산업 입장에선 약무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화장품정책과의 유연하지 못한 대응에 늘상 상처를 입는다.


약사법에서 분리되면서 탄생한 화장품법의 태생적 한계가 겹치면서, 화장품산업계는 “홍길동이 호부호형을 못하는 설움”을 매양 실감한다.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지도 않고 이미 정부합동회의에서 윤곽이 나온 발전계획을, 비공개에 그닥 내용 없는 보도자료 하나 던져주고, 식약처장 간담회 기사를 쓰라는 친절함(?)은 기자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게다가 입장도 불허하고, “왜 와서 일만 늘리느냐”에서 “인사말만 듣고 퇴장하라”는 식의 표정 관리 안되는 ‘늘공’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하지 않다. 장업지 기자들도 익숙해진 탓으로 거부감도 덜했다.(ㅠ)


취재파일을 이렇게 탄식조로 쓰기도 쉽지 않다. 어쨌든 기자가 퇴장하고 나서, “김강립 식약처장이 업계 CEO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대화를 나누며 미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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