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2023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21일 누리꿈스퀘어(DMC 소재)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 기업 역시 안전성과 품질이라는 국제경쟁력의 핵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발표했었다. 설명회에서도 화장품 관련 6대 규제 개선안으로 ▲ 화장품 표시정보 e라벨 시범 운영 ▲ 자동화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도입 ▲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의 국제조화 ▲ CGMP와 ISO 22716의 조화된 기준 운영 ▲ 수출국 규제 정보 및 교육 제공 ▲ 민간 인증마크의 표시·광고 활용 등의 소개가 있었다.
향후 입법 예고 내용으로 ①화장품업 등록 전자허가증 서비스 도입(‘23-24년 시스템 구축) ②화장품 인증의 실증 바탕으로 표시·광고 가능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근무경력(1년)과 간호계열 전공자 관련 과목 이수(20학점) 요건 삭제(시행규칙 개정 추진중) ④부정광고 행위를 명확히 한 인용조문 정비(법 제13조)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소비자단체가 제기했던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화장품 분류 관리 방침도 예고됐다. 주로 두발에만 사용하는데 주요 성분인 치오글라이콜산, 과산화수소의 안구 접촉 시 안전이 우려되어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안전 우려에 대응, 표시 기재와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 안을 마련 중이다.
화장품 원료 안전기준 관련해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염모제 5종’을 원료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고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또 위해평가 결과 염모제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도 입법예고 중이다.(7월 2일까지)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179 )
화장품 수출 진작을 위한 영업자 대상 수출경쟁력 강화 교육도 진행 중이다. 하반기 주요 일정으로 ▲ 6월 29일 멕시코 웨비나 ▲ 7월 20일 중국 웨비나 ▲ 8월 31일 인도네시아 웨비나 ▲ 9월 21일 브라질 웨비나 ▲ 10월 미국 MoCRA 이행 관련 세부 사항 점검 ▲ 10월 유럽 웨비나(EU 그린딜로 이한 규제 변화) ▲ 10월 19일 화장품 표시광고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주관)
글로벌 규제 조화와 관련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www.helpcosmetic.or.kr)가 운영 중이다. 특히 △ 화장품 챗봇 서비스는 다빈도 질의응답을 토대로 개발돼,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 △ 글로벌 법령/인허가 정보 △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제도/인허가 절차,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해외 9개국의 인허가/통관절차 온라인 강의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는 △ 2023년 주요 정책방향 및 법령 개정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및 법정 의무 등 안내 △ 화장품 원료관리 및 안전 관련 기준 안내 △ ICCR 활동 및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및 주요 보완 사례 △ 제조·유통관리 계획 및 CGMP 제도 안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및 위반사례 △ 표시·광고자문 등 산업계 지원 순으로 진행됐다.
3년여 만의 대면 설명회여서 오랜만에 업계 관계자들과 조우하고 안부를 묻는 등 활기가 흘렀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및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 수록된 정보를 검색하면 글로벌 규제 현황과 수출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