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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 북’ 발간

KOTRA,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 보고의무 발생 대비

코트라(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10월 1일부터 전환기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룬 책을 발간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CBAM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은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책자에는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 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KOTRA는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으며,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하여 기업의 추가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KOTRA TV(www.youtube.com/globalkotra)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통상환경에는 ▲경제안보 ▲ESG 및 탄소중립 ▲디지털 세계화 등 新통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OTRA는 美 워싱턴‧EU 브뤼셀‧中 베이징‧日 도쿄 무역관을 글로벌 현안이슈 조사특화 무역관인 ‘경제통상협력데스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 및 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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