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행을 목표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19일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청사(충북 오송)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를 구체화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비전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핵심가치는 '식의약 안전 SOP'(과학 Science, 현장 On-site, 협력 Partnership)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과학에 기반한 신기술 제품화 지원 과제와 민생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규제혁신 3.0(‘24년)의 시행과 맞물려 있다. 규제 혁신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도출“을 강조했었다.
현재 산관 협의체인 ‘K-화장품 점프업’에서 중국(‘21~), 미국(’23~) 등의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국산 화장품의 안전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 해외 평가사례 조사, 평가기술 안내서 등 마련 → (‘25~’27) 근거법령 정비,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 (‘28~) 안전성평가제도 시행이라는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또 글로벌 규제 선도로 우리 기준을 세계기준으로 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화장품의 경우 동남아를 전략국가로 선정하고 규제당국자와 협력(R2R)을 확대한다. 협력채널 다변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양국 규제기관과 업계의 그물망식 협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 및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또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