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이 현실을 짓누를 때의 대처는 이미 늦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요구된다. ‘23년 K-뷰티 수출이 1년만에 플러스 전환함으로써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호소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새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예상된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다만 갈등 구조로 간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등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혁신 2.0 등에서 보듯 식약처의 규제는 ▲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고지훈 과장은 “세계 시장 1, 2위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규제를 겁내거나 획일화된 규제는 반대하지만 산업에서 익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기업들도 ‘자율규제의 옷’을 입기 위해선 인식전환과 필요한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외교’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원아시아뷰티포럼’을 통해 해외 규제 기관을 초청, 설득하고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제도를 아세안 국가에 접목하는 등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3월 7일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렇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특히 의약품에 준하는 스킨부스터 자가시술, 외음부 세정제, 피지연화제 등 무분별한 광고를 내보내는 악의적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 화장품 광고 자율조정기구 구축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민간 인증 전환 △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 CGMP와 ISO22716의 조화 문제 등의 진행 사항을 질문했다.
사안별 규제 개선에 대해선 ‘점프업 K-코스메틱’ 민관 협의체에서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규제 합리화 및 지원 과제를 발굴,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순차적으로 검토 후 법제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면서 2024년 화장품 정책의 우선순위로 ➊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준비 ➋ 자율규제 확대 및 지원 강화 ➌ 수출 지원 등을 꼽았다.
지난날 국내 화장품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이 수출 4위국이란 환경 변화를 맞아 일부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바뀌었다. 때문에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제도의 모순점 또는 규제 내용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4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고지훈 과장은 덧붙였다.
‘화장품 수출지원’에 대해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는 규제외교 전문기관으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외 당국자와 협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내용, 불합리한 부분을 설득함으로써 수출규제 합리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역할론을 폈다.
또 △ ICCR 정례회의 개최 △ 미·중·일 협력 채널 유지 및 강화 △ 수출전략국가인 아세안 당국자와의 교류 등 식약처의 ‘규제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법이 제정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 올해 10월 중 킨텍스에서 첫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올해 내 법제화하고 매년 번듯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화장품산업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