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뷰티 혁신전략’ 마련, 수출바우처 확대

202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국장 면세점 확대, K-컬처 페스티발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지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경제가 3.4% 증가하고 교역은 3.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지출규모는 512.3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다.


대외 여건으로는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 타결했으나 2차 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 심화 우려, 브렉시트 향방 등의 하방 리스크 요인도 있다.



소비와 수출 분야를 중점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소비는 11월 첫째 토요일을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지정, 당일 구입한 소비재의 부가세(10%) 환급을 검토한다. 또 개최시기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고정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차의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한다.


또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한다. 외국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K-컬처 페스티발을 연 2회 개최한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은 지정유효기간을 2년→4년으로 확대 검토한다. 신남방국가 관광객의 비자 편의를 위해 제주 방문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의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해 1분기 내에 ‘브랜드-K 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KCON은 러시아를 신설하고 다양한 한류행사에 ‘브랜드-K’ 홍보관을 설치한다. 해외 명절기간에(베트남 뗏(tet), 태국 송크란) 해외 홈쇼핑에 한류스타, 인플루언서를 쇼호스트로 하는 ‘브랜드-K’ 특별전을 편성 추진한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을 9월 중에 출시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 처리기간이 5일→1일, 보증 16일→3일로 단축된다. 서류도 보험 3종 이상→0종, 보증 17종→1종으로 줄게 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을 3200개사→3500개사로 확대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 200개사를 지원한다. 해외 파트너와 국내 기업을 매칭하는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4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 수를 7→6.5개사로 축소 총 5000개사의 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코트라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등 전담조직을 활용, 아세안 등 신남방 진출 기업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운송비 절감을 위해 2킬로그램 이하 소형 물품을 해상페리로 수송하는 대 중국 해상특송 서비스 적용 지역(현 4곳)을 추가 확대토록 추진한다.


화장품·뷰티의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브랜드 강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K-뷰티 혁신전략’이 ‘20년 하반기에 마련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 R&D 강화, 규제개선, 대규모 박람회 신설,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K-뷰티 홍보관 운영, 한류 플랫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이미용 서비스 규제개선 등이 시행된다.


한편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❶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❷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❸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❹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KDI가 일반시민 1천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국민은 ‘미래 대응’을,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를 우선순위로 인식했다.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를, 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대외 리스크는 모두 ‘미중 무역갈등’을, 대내 리스크로는 전문가 ‘내수부진’, 국민 ‘부동산·가계부채’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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