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조원 표기 삭제", 21대 국회 재발의 촉구

화장품법 "제조원 표기 삭제", 21대 국회 재발의 촉구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자동 폐기된 화장품법 ‘제조원 표기’조항, 21대 국회 올해 내 발의 요청

어제(28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법 상의 ‘제조원 표기 삭제’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촉구’ 의견이 나왔다. 이날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국회 발의 후 통과를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무산된 게 아쉽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에서 개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21대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영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원 표기’에서 ‘제조업자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어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품CEO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의 시행을 알렸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364) 이 가운데 △수출용 영유아·어린이 제품 안전성 자료 구비의무 면제 △화장품 안전관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 인정 등의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제조원 표기 삭제’도 함께 포함돼 재발의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에서 △이의경 식약처장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 △윤미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등이, 화장품업계에서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재천 코스맥스 부회장 △강학희 한국콜마 사장 △LG생활건강 박헌영 대외협력부문장·전무 △한현옥 클리오 대표이사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코스메랩 대표) △기근서 경기도화장품협의회장(민진 대표) △박준수 톤28 대표이사 △SK바이오랜드 신송석 연구소장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및 △ 황재성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경희대학교 교수)이 참석했다.




매장별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
유리병·페트병 ‘우수’ 등급, 평가확인서 10일내 발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네거티브 리스트 외 원료는 업체 책임 사용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Q2 현재 개발한 원료가 미국화장품협회(CPCP)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제화장품원료협회의 원료집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약처 등록 절차는? A2 화장품 원료는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 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제조업체에서 안전성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영상뉴스

더보기

포토뉴스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