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 발표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 발표

과장 광고, 짝퉁, 애프터서비스 부재 등의 피해 감소 기대 중국 광고법+소비자 권리 보호법에 준한 규정 준수 요구

”네티즌의 30%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50%는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유명인이 추천한 제품을 구매한다. 최근 중국 ‘21세기경제보도’가 보도한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매우 뜨거워!“라는 기사의 한 대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의 인기 구매 품목은 의류, 신발 및 가방, 일상용품, 미용 및 스킨케어 등이며, 플랫폼은 타오바오·더우인·핀둬둬가 삼국지를 형성 중이다. 또 플랫폼마다 간판 얼굴 격인 헤드 주버(主播=BJ+쇼호스트, 캐스터, 앵커, 리포터, 방송기획자 등을 일컬음)를 두고 있는데 그중 웨이야(薇娅)와 리자치(薇娅)가 가장 인기가 높다. #1 라이브 스트리밍의 구매자 31%가 짝퉁 구매 등 부작용 특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 이상이 생방송 중 충동구매(踩过坑)에 빠졌으며, 그중 31.1%가 위조품(짝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콰이쇼우(快手)는 고객 응답이 느리고 타오바오는 정해진 배달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나왔다. 또 일부 KOL의 불법, 탈법, 일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라이브방송의 부작용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중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안을 꺼내 들었다. 2020년 6월 8일 중국 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 전문위원회는 비디오 라이브 쇼핑 운영 및 서비스 기본 규범(视频直播购物运营和服务基本规范)과 온라인 쇼핑 서비스 시스템 평가지침(网络购物诚信服务体系评价指南)을 발표했다. 이 규범은 자발적인 사항으로 법적 강제효력은 없으나,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에 있어 용어 선택, 제품 품질 정보, 프로모션 방법 등에서 기존 ‘광고법’과 ‘소비자 권리 보호법’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혜영 연구원은 ”6월 30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규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디어 쇼핑위원회를 통해 공안부, 상무부, 관세청, 시장규제국 등과 협력을 통해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나갈 기조임을 밝혔다“고 전했다.(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과장 광고나 저품질 제품, 애프터 서비스 부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방송 시 최고, 최저, 국가수준, 최상 등 용어 사용 금지 먼저 ‘비디오 라이브 쇼핑 운영 및 서비스 기본 규범’은 용어 정의부터 스트리머의 행동 강령, 관리 감독 등을 표준화했다. 즉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품질, 규범 및 측정에 대한 국가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 ▲생산 및 판매 허가증, 제품 품질 인증 자료를 보유 ▲화장품, 미용제품, 의약품, 건강관리제품은 관련 승인 문서의 ID번호와 제조일자,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을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로모션의 경우에도 중국 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 최저가(全网最低价), 국가수준(国家级), 최상급(最高级), 최고(最佳)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머 및 관련 담당자는 교육에 참여하여 인증서 또는 작업 및 운영과 관련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 서비스 시스템 평가지침’은 ①온라인 쇼핑산업의 기본 요구사항, 운영 원칙 및 관리, 사회감독, 평가지수 시스템, 평가수준 및 기업의 관리절차 제시 ②평가지침에서는 제품 품질, 판매, 광고 뿐 만 아니라 인력 운영 등 새로운 평가 개념 소개 ③서비스 표준화 촉구와 함께 시스템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체계와 등급분류, 평가절차를 상세히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운영 투명성을 촉구함 ④온라인 판매 서비스 평가 지표 항목은 판매 계약수와 계약 이행률을 기본으로 고객 불만 지수와 만족지수, 반품률도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고객 불만처리와 AS 서비스가 필수 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의 왕홍 라이브 스트리밍의 핵심은 상품에 대한 대리 소비체험이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진과 텍스트 설명이 주된 정보원이며,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종종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왕홍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 문의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까닭에 생방송에 접속 중인 수많은 잠재 소비자들을 구매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반면 가품(짝퉁) 소동과 일부 왕홍들의 일탈과 불법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 규제를 통해 중국 당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를 선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3 제품 인지도 키우는 전략으로 왕홍 마케팅 활용 한국 화장품기업으로서는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하고 왕홍 마케팅을 계획함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라이브방송 전문기업 ’뷰티더라이브‘ 류광한 대표는 ”제휴하는 MCN 회사가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역량,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주력 타깃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정과 각 단계별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견적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회성 왕홍 생방송 마케팅으로 단번에 고객 구매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신제품 출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등 자사별 시장 진출 일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홍보 목표를 설정해 꾸준히 제품 인지도를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왕홍 마케팅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장별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
유리병·페트병 ‘우수’ 등급, 평가확인서 10일내 발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가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관으로 열렸다. 수도권은 워낙 많은 관심이 쏠려 설명회를 2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설명회 12월 10일 14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이날 500여 석이 꽉 찬 가운데 질의응답시간에는 자사 형편을 사례로 들며 답을 구하느라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공단 유성호 차장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돼 있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등급제를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최우수 등급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포장재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펌프마개는 ‘보통’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정식 시행은 2020년 9월 24일이다. 평가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라벨에 표시하면 된다. 이로

네거티브 리스트 외 원료는 업체 책임 사용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Q2 현재 개발한 원료가 미국화장품협회(CPCP)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제화장품원료협회의 원료집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약처 등록 절차는? A2 화장품 원료는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 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제조업체에서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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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