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2022년도 ECCK 백서를 발간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3년만의 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ECCK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에 대해 논의했음을 밝혔다. 그 결과 올해 백서에는 18개 산업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각 위원회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했다.
ECCK 디어크 루카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 202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천 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향후 유럽과 한국의 보다 성숙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카트 회장은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백서에서 ECCK 화장품위원회는 화장품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기했다. 즉 ① 제품포장 간이 측정방법 단순화 및 가이드 마련 ② 포장방법 사전검사 도입 재검토 ③ 파우치 등이 포함된 종합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방법 ④ 화장품 제조사 자율 표시 ⑤ TSE/BSE 관련 서류 제출방법 개선 등인데 앞의 3건은 환경부, 뒤의 2건은 식약처 소관이다.
현재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해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시험기관별로 동일 포장에 대해 다른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ECCK는 지적했다. 따라서 △간이측정방법 단순화로 단순하게 측정 △소비자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의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ECCK는 건의했다.
둘째, 포장방법(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의 사전검사 및 결과 표시 도입이 국회에 발의 중인데 이 경우 실제 기업에서 시간, 비용 등 노력이 무척 큰데 비해 실제로 포장 폐기물 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크게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셋째 종합제품의 구성품 외에 운반, 사용 편의를 돕는 파우치, 에코백, 천 주머니 등은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포장횟수 측정기준 상 다른 구성품을 넣을 경우 파우치 등은 포장재로 간주된다. 때문에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이 아닌 구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러한 증정품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ECCK의 주장이다.
넷째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와 관련 해외에서도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화장품의 경우 진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표기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해당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 업계도 제조원 표기가 OEM 독과점 및 유사제품, 복제 제품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 자율표시를 제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ECCK도 제조사 표시에 있어 업체 자율 표시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2년 연속 백서에 수록했다.
다섯째 TSE/BSE 관련 서류는 ‘공증한 서류 원본을 제출/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이 문서 형태의 원본만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전자사본을 온라인 제출로 변경했음에도 통관 서류 유지관리가 원활하다는 점을 참고할 때 TSE/BSE 서류의 전자사본 제출을 허용하도록 ECCK는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ECCK는 2021년 백서에서 건의했던 9건을 △미수용 6건 △수용 1건 △장기 검토 2건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3건을 재건의, 4건을 진행상황 점검으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