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분기부터 경기회복...中 백신여권 도입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시점이 경기 회복...중수본, 중요 경제활동에 기업인 우선 접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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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에서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2/4분기부터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에는 신흥국도 본격 회복되는 등 양호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이다.(한국은행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올해 글로벌 백신 생산규모(8개사 기준)는 80억~130억회분. 집단면역 달성 시점은 접종률 70%를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은 금년 말 경, 신흥국은 대부분 내년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아세안 5개 국가는 바이러스를 잘 통제한 편이나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오히려 중남미 국가보다 더딘 상태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있어 내년 중반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자국산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 자국의 글로벌 지위 향상을 위해 백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3월 8일 양회에서 백신여권 도입 준비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확인됐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상대국이 격리 및 이동제한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3월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판 코로나19 백신여권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신여권은 위챗 미니프로그램(防疫健康码国际版)에서 △QR코드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개인정보(국적, 여권번호, 이름) 열람 등이 가능하며, △인증화면에는 핵산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결과, 백신 접종 시기 및 종류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백신여권 도입은 ①코로나19의 성공적 통제로 결속 다지고 ‘백신여권’ 주도권 선점 ②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③홍콩, 마카오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이스라엘, 동남아 등 인접국가 및 관심국가로 확대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여권이 국가 간 통용되려면 백신효과의 상호인증문제, 도입 속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EU 등은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타국 백신의 상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공무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 목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요 경제활동은 ‘소관부처가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출국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이 백신여권 도입을 한국에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아무튼 각국의 경제활동 정상화는 ‘글로벌 백신보급 및 집단면역 달성 시점’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백신 공급 ▲백신 수용 여부 ▲접종 인프라 관련 불확실성 상당 ▲변이 바이러스 우려 등이 걸림돌이다. 

우선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연내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아직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WHO가 주도하는 COVAX의 경우 총 60억회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1년 공급량은 20억회분 정도이며 이마저도 선진국 공급 이후에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집단면역 달성시점이 미국은 2분기, 영국은 3분기, 프랑스는 4분기로 예상된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정부의 접종 의지가 강해 목표기간 전후로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신흥국은 대량 유통 및 접종 능력 한계로 접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다소 면역달성 시점을 늦출 수 있으나, 각국 정부는 독감 대응과 같이 주기적 접종을 통해 변이 발생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백신보급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도 빨라지고 있다. IMF 등 주요 경제기관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내년에는 신흥국이 본격 회복세로 바통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선진국은 백신보급에 따라 2/4분기를 지나면서 회복속도가 빨라지며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 지급, 소비감소로 누적된 가계저축[미국 7.3%(‘19.4Q)→26%(’20.2Q), EU 12.4%→24.6%]이 소비로 전환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기업 투자도 회사채 발행으로 보유현금을 늘린 상태여서 경기회복세에 따라 순조로울 예상이다. 
 
신흥국은 올해 말부터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져 내년에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는 백신 확보 및 자연면역 수준 등에 따라 회복시점이 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자체 백신 등으로, 인도와 남미국가는 자연면역, 백신접종 등으로 2021년 중 회복이 예상된다. 아세안은 백신공급 부족으로 금년 중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상품교역은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회복세가 확산되겠으나 서비스 교역은 선진국간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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