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공급 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가격 증액 요청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1월 8일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과제와 유통업계의 11월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5종으로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등과의 계약 시 사용된다. 개정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 원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 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대형유통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장품산업 전문지 시장에 뛰어든 CNC News가 새해를 맞아 더욱 더 발전하고 화장품 산업의 주요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 부닥쳤습니다만, 비교적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증좌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산업이 이와 같은 도약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 필요충분하고도 정확한 해외 트렌드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수출국의 유통정보 제공과 중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사업수행을 통해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시험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관리, 제품 개발 등을 돕고, 화장품 GMP 교육, 화장품 마케팅 교육,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우리나라 화장품산업과 CNC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분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식약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고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실로 ‘격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비단 정치 상황 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반해, 먹거리,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가 체감될 만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안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른 것이다. 관련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12월 27일 2018년도 식·의약품 안전정책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화장품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 예정됐다. 안전정책 시행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12월에 모든 종사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다.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의 내용은 화장품 법령 등 5개 과정 100차시 등이 수록된다. 또한 6월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되는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화 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된다. 한편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용기나 포
같은 저출산·고령화 국가임에도 일본은 청년 완전고용 상태이나 현재 한국은 체감 청년실업률 22%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쯤 일본처럼 될까? 2026년까지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3000명 줄어드는데, 감소 인원의 87%가 20대 청년이다. 그렇다고 청년 고용사정이 나아지기 보다는 고령층이 은퇴를 미루고 고용시장 진출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2016~2026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공급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직업 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줄어들면서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년간 200만명 늘어난다. 그런데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30만2000명 증가에 그친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로 30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5.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청년(15~29세)과 중년(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진학률 둔화, 여성
올해 11월 중국에서 한 소비자가 수입 아동용 비타민 구매했다. 확인해보니 중문 라벨이 없어 민원을 제기해 결국 배상을 받아냈다. 중국 소비자가 수입제품의 라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고 있어 중국 수출 기업의 포장 라벨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윤식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 소비자에게 라벨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자 수입제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수출기업은 규정이 바뀌었는지 미리 체크하고 포장 라벨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수입상품의 포장 라벨 관련 법규의 특징은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데 있다. 포장 형식, 포장재, 용도 등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강제성’을 지닌 법률과 ‘권고성’ 국가표준으로 나뉜다. 강제성 기준은 안전위생 분야의 수출입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권고성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단, 이해관계자간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현재 수입화장품의 경우 해당 업체나 대행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입화장품 등록증(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과 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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