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월 23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 기준 기업집단 57개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LG가 2458억원, SK 2035억원, CJ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 681억원 순이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2016년 매출액 831억원 중 77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으며 당기순이익 중 비중은 17%에 달했다. 지급회사 수로는 SK 58개사, CJ 32개사, GS 25개사, LG 19개사 등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5개사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처리 △종합시스템에 정보 등록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 부여 △위탁 근거 마련 △리콜 수락 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 요청 등이다. 앞으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피해구제 기관은 개인의 의료·금융자료, 사업자의 휴·페업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제2 사드 보복’ 방지 안전장치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에는 투자 보호 관련 조항 및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 발생 시 해결‧보상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사드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을 막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ISDS란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사용하는 중재조항 중 하나다.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 부지 매입 및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8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기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과 미래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또는 직접·신용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별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3조 7350억원이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 지원한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대상이 결정 후 중진공(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한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 (제2018-67호)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문).hwp [526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오늘(1월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은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220개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상인회,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9.9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작년 11월 112.0을 정점으로 12월 110.6을 기록한 데 이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1월 26일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는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0.7p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3~2017년중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엔저 등 환율 하락 영향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추세적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 2~7월 상승 추세였다가 8~9월 북한 리스크로 하락한 바 있다. 10~11월 다시 상승하다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로 구성된다. 이중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의 3개 지수가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90으로 5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는 102로 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93으로 9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 중 화장품 관련 핵심 키워드는 △국민 안전 강화 △혁신성장 위한 맞춤형 규제다. 1월 24일 식약처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의 가장 큰 그림은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식약처는 화장품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집중한다. 국민의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에 힘쓰기 위해 화장품·식품 등의 통합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인체 사용 제품의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20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이 평가대상이다. 화장품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한 ‘원료 관리체계 개선’과 ‘우수 제조기준(GMP) 적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원료목록의 판매 전 보고제가 도입된다. 사용금지 및 제한 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GMP적용은 제조사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킨다. 단, 영유아, 어린이, 여성전용 제품류는 우선 적용 대상이다. 올해 화장품으로 지정되는 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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