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6월 28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유경 처장이 직접 참석해 격려했다. 감시단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100명씩 총 40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안전 활동을 벌이게 된다. 감시 방법은 ▲분야별 키워드 검색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정보 수집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기획점검 주제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작년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 1088건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식의약 안전 정책을 6482건 홍보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식의약 안전 관리의 동반자로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중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기초화장품(HS330499)으로 그 비중은 66.1%에 달한다.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 47억달러 중 기초화장품은 31억달러를 차지한다. 만약 화장품이 무너지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 2022년 들어 화장품 수출이 1~4월 누적 -30%를 기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CT 등 중간재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재 수입은 적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2017년 대비 56.8%나 증가했지만, 한국산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3%대 수준”이라고 밝혔다.(’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에서 인용) 즉 사드 보복이후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대신 아세안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대 한국 소비재 수입의 66.1%가 화장품 단일 품목(HS330499)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되는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화장품법 규제를 사전관리체계→사후관리체계로 바꾸기 위한 화장품업계의 숙원 과제가 드디어 논의의 장에 올려졌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네가티브제도 시행처럼 환경변화에 맞는 현행화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전자가 ‘자율과 발전’이라면 후자는 ‘안전’과 ‘규제의 조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콘래드서울에서 공동 발족한 ‘화장품제도 선진화 협의체’에서 인사말(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과 발제(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에서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김 국장은 “규제 변화를 말하지만 지금까지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화(現行化)를 해왔기 때문에 선진화가 아니라서가 아니다”라며 “제도변화 관점에서 변곡점은 지난 2010년 ‘네가티브 제도 도입’이었으며 이를 통해 12위권 밖에서 수출 3위 도약 및 화장품산업 성장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협의체가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심도 있게 논의’라는 데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상봉 국장은 “10여 년 후인 지금 새정부 출범과 수출시장 환경변화, 코로나 등 감염병 시대, 유통구조 변화 등 시점에서 ‘네가티브 제도 도입’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이영주 선임연구위원은 ‘엔데믹 시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이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기고에서 “정부는 온라인 수출사업을 희망하지만 투자역량 부족 등 이유로 망설이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785억달러(‘19)→2조 2천억달러(’26)로 성장이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더라도 온라인 수출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초기부터 온라인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B2C 시장 규모는 4조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온라인 구매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총수출액은(8.6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이 77.9%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 참여 중소기업은 1060개사(‘19)→3148개사(’21)로 3년간 세 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천개 육성 계획을 추진 중이
식약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을 내걸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257건을 적발, 방통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검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을 비롯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점검했으며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검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오유경 식약처장은 27일 취임식을 갖고 3대 역점을 역설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의약 제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가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약처의 역할은 국정비전의 실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규제과학’으로 글로벌 규제기준 선도 ▲산업의 환경친화적 체질 개선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먼저 새롭게 나타나는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사각지대 해소, 첨단과학기술 접목한 디지털·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안전관리 수준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둘째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패러다임 혁신도 다짐했다. 즉 국민의 안전이라는 규제의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 과학과 근거에 기반한 ‘규제과학’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준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셋째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의약제품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김승희(68) 전 의원을 지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 학장을 임명했다. 김승희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첫 여성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터데임대 화학(생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약처장에 내정된 오유경 학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미국 뉴욕주립대 약학박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 약대 학장이다.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국회청문회 절차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며, 오유경 식약처장은 차관급으로 인사청문 절차 없이 26일부터 식약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및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가 달라진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 : 기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 ‘화장품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6월 19일부터 변경 ▲ 제2조의 기재·표시하도록 →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등 조항 일부가 바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중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2.12.19.)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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