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내 JM솔루션 브랜드 분쟁

지피클럽 중국 자회사의 JM솔루션 독점권 행사에 정식 수입업자가 반발...짝퉁 간주 vs 정품 수입판매 논쟁

최근 중국 내 지피클럽의 JMsolution 브랜드(肌司硏) 사용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의 항주제안치화장품유한공사(杭州婕安绮化妆品有限公司)는 무석시백윤상무유한공사(无锡市百润商贸有限公司)에 대해 ▲JM솔루션 판매와 관련 합법적 유통상이 아니며 ▲무석시백윤상무유한공사에 JM솔루션 제품을 판매한 강소걸복명상무유한공사(江苏杰富明商贸有限公司)는 상품통관 및 판매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중문라벨 ‘강소걸복명상무유한공사’로 표기된 JM솔루션 브랜드 제품은 짝퉁으로 간주하며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무석시백윤상무유한공사는 26일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7월 31일 이전에 항주제안치화장품유한공사에 법적대응문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번 분쟁은 항주제안치화장품유한공사가 1인 미디어, 모멘트 및 유통상의 위챗을 통해 관련 성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무석시백윤상무유한공사는 반박 성명에서 ▲JM솔루션 성명의 게시자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현재 판매 중인 JM솔루션 브랜는 합법적 경로를 통해 정규수입통관을 거친 일반무역제품이며 ▲중국국가일반무역의 ‘누가 수입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정책에 맞춰 수입통관수속을 취득해 제품 판매 및 위탁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여서, 타사의 수권은 필요 없으며 ▲중국국가항구정책에는 ‘독점통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회사든 국가심사등록을 통과하여 등록서류를 취득하면 정식 채널 통해 제품 구입 가능하며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중국 전문가는 “중국의 법 규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JM솔루션이 무리한 해석으로 분쟁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JM솔루션 브랜드 제품의 중국 온라인 수입 유통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제품의 정품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정품 100%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산다. 제품 자체가 가품이 아니라면 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수입 경로는 다양하며 정식으로 계약한 유통사업자라면 제품 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한 관세사는 “중국의 법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병행수입’이란 게 있다. 어떤 국가도 독점수입권을 주는 규정을 가진 나라는 없다. 오히려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쓴다”고 설명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정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도 병행수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보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 관세청에서는 정식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시행, 표지가 있는 것은 안심하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항주제안치화장품유한공사는 JM솔루션 브랜드의 소유자인 GPCLUB이 중국에 전액 투자한 자회사이고, JM솔루션 브랜드의 중국 내 상품통관 유통판권, 시장통제, 브랜드마케팅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석시백윤상무유한공사는 국가심사등록 서류를 취득하고 수입자격이 있으며, 모두 정식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세관신고를 했음으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공문을 통하지 않고 위챗, 1인 미디어, 모멘트 등 온라인 성명전을 벌임으로써 결과에 따라 한쪽은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JM솔루션 브랜드를 둘러싼 분쟁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화장품 유통상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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