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벨기에 브릐셀에서 한-EU FTA의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무역위원회(장관급) 및 15개 위원회·작업반이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EU 측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2028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업계와의 소통 노력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하였으며,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EU 교역‧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불을 기록했다.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