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등 복잡한 ‘규제&법규’ 표준화된다

19일 한국표준협회‧KFDC법제학회 MOU 체결, 화장품, 건기식 등 관련 법‧제도 일관성 정비로 관련 산업 발전 가속화 기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와 법규가 일관성 있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 발전 가속화가 예고됐다. 

19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최근 KFDC법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표준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 기반조성에 협력한다. 이밖에 △유관산업 품질강화 교육 △관련 분야 연구‧시험‧교육‧보급‧표준‧인증 관련 협력 △학술정보 및 시설, 회원정보 교류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FDC법제학회는 약대, 법대, 한의대 교수와 화장품업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바이오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학회다. 화장품, 건기식, 의약품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설립 취지다. 

실제 이 분야는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의료기기법 등 수많은 법률이 법제적으로 얽혀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안전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는 물론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학회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수준과 견주어 관련 법규가 보다 완화되거나 투명해지면 경쟁국보다 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협회 백수현 회장은 “특별히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표준화 및 법·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과 관련된 규제과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 기관별 전문역량을 융합해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장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관리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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