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복잡한 ‘규제&법규’ 표준화된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와 법규가 일관성 있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 발전 가속화가 예고됐다. 19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최근 KFDC법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표준화와 함께 관련 법·제도 기반조성에 협력한다. 이밖에 △유관산업 품질강화 교육 △관련 분야 연구‧시험‧교육‧보급‧표준‧인증 관련 협력 △학술정보 및 시설, 회원정보 교류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FDC법제학회는 약대, 법대, 한의대 교수와 화장품업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바이오업계,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학회다. 화장품, 건기식, 의약품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설립 취지다. 실제 이 분야는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의료기기법 등 수많은 법률이 법제적으로 얽혀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안전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는 물론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