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판도가 달라진다. 그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모두 참석, 한 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난 12월 19~21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층,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가 참석했다. 한 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해의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업계가 주목할 이슈가 있다.

먼저 2018년 경제성과 평가에서 이례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다’ ‘경제운영 변화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해, 부진한 경제성적을 인정하고 고민을 드러냈다.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는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 성장)과 시장신뢰 강화로 정해졌다. 2019년은 건국 70주년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중요한 한 해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한 게 특징. 미중 무역전쟁 등의 복잡한 외부환경과 경제하강 압력 문제에 대비해 ‘경제 운용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해야 한다(稳中有变)’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과제, ①제조업의 질적 발전 ②강대한 내수 구축 ③향촌진흥전략 추진 ④지역균형 발전 ⑤경제 시스템 개혁 ⑥전방위 대외개방 ⑦민생개선 등을 내놓았다.

◇중국의 2019년 7대 경제정책 방향(자료=KOTRA)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움에 따라 2019년도 GDP 목표치 하향 가능성이 예측된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6.2~6.4%로 예측하고 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어 향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 탕둬둬 부주임을 인터뷰한 결과, "올해 중국경제는 대외환경과 내부 경제 동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정"을 유지하는 큰 기조하에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적절한 변화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8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요 내용‘ 분석 보고서에서 ”강력한 내수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며, 5G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중국은 제조, 수출, 내수의 3대 성장축에서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성장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소득세 공제 확대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전통 소비분야의 O2O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보+생활+금융의 신흥 소비형태가 발전할 것이며, 소비패턴이 양에서 질로, 상품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는 신소비형태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중앙의 각 부처 간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정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보고서와 시찰의 결과를 총합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올린다. 회의에서는 미리 보고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에 달성 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 초점이 장기 과제보다는 중·미 무역전쟁에 따른 단기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