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실물경제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사태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총리주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조치를 3일 발표했다. 일단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된다. 기간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확인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확인 후 현장에서 연락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도 제한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도 발급 중단을 검토 중이다.
중국 여행도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한다.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4일 0시부터 일시 중단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도 바뀐다. 확진 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의 매점 또는 판매 기피행위는 관련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위반 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앞으로의 사태 전개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스 때 홍콩은 GDP의 –2.6%p, 중국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메르스 때 한국의 GDP는 –0.2%p 감소했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 210만명 감소, 여행업 26억달러 손실, 후방 관련산업 10억 달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HHS)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중국이 9일까지 춘제 휴가를 연장한 상태여서, 산업활동 셧다운이라 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사스(SARS)에 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무증상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스 바이러스와는 달리 잠복기간(10~14일) 중 증상 발현 없이 전염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근거리에서는 접촉 없이 눈을 통해서도 전염되고 있어 감염자 통제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경우 사람 간 전염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슈퍼바이러스 출현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스 때보다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스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경이면 잦아들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 환자가 2만~7만이라는 홍콩 측 보도가 있듯, 중국 정부의 사태 장악 능력이다. 중국 정부는 9일까지 춘제 연휴를 연장한 상태다. 이번 주가 사태의 고비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화장품 업계는 아모레퍼시픽의 예에서 보듯 출장을 자제하고 현지 매장의 춘제 연휴 연장 등을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관망 중이다. 현지 상하이 업체 대표는 텅 빈 홍췐루 거리 사진을 보내왔다.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콰징이 더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