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소재 인정·폐기물부담금 면제·1회용품 규제 제외 건의

대한상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생분해성 지원제도 유지(폐기물부담금 면제+1회용품 규제에서 제외)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폐플라스틱 원료·연료화 지원 등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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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지원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최우선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30년 30%내)를 추진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축소 지원을 검토 중인 점을 대한상의는 문제 삼았다. 

이미 석유화학·식품 회사 등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개발 중인데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장려 지원 정책과 배치된다. 게다가 산업부는 ‘화이트바이오 육성정책’을 발표하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지원 △R&D 제품개발 기업 간 공동개발 등 밸류 체인 강화 △인재양성·수출지원 등 기반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①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 유지 ②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③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 추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탄소배출 저감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추가를 개선안으로 명시했다. 

또한 ③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 인정 ④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생산된 오일을 나프타 대체원료 사용 ⑤폐플라스틱을 철강업에서 연료(고로공정 미분탄 대체), 원료(환원제) 등의 재활용 등의 규제 개선 등도 건의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성진산업사 김신겸 대표는 ”화장품 용기는 디자인은 물론 화장품 안에 오일성분이 첨가되었다면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불투명 또는 청색, 짙은 갈색 등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금속 스프링 등을 용기 소재로 사용함으로 ‘재활용 어려움’으로 판정받는다. 하지만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PLA)은 범용적인 물질 특성을 갖춰 친환경 수지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은 화장품 용기의 대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가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석유화학·정유기업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품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2021.12)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플라스틱 대체·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확대 ▲재활용 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건의했다. 



영국의 경우 재생원료 30% 이상일 경우 포장재 세금이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만 사용시 분담금이 감면된다. 재활용 제품 품질기준인 GR인증 제품을 품질별로 세분화해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품질기준 마련 및 공공기관의 우수재활용제품 구매 비율 확대'도 제안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의향은 높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저조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GR인증 제품 등 재활용 제품의 그린카드 구매 및 포인트 적립 대상 포함도 건의했다. 

한편 국내 재활용기술 수준은 EU(100)·일본(95)·미국, 중국(85)에 비해 한국은 80 정도이며 재활용 기술격차는 EU에 비해 3.5년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상황 등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8.9% 증가, 포장·배달용기 생산량은 19.7% 증가하는데 비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9.5%(‘16)→51.9%(’17)로 정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분리·수거·선별(전처리) 고도화 및 산업원료화 R&D 추진,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 자동화 △IoT 기반의 생활폐기물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래 폐자원 수거·선별을 위한 시설 및 추적시스템 구축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대한상의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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