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제 디자인 분류...매니큐어 병·황사 마스크 02류→29류로 변경

비말차단용 마스크→29류에 새로 추가...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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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분류에서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을 09류로 바뀐다. 특허청에 따르면 09류에 ’립스틱 튜브(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하여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됐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황사 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이동했다. 

이번 일부 물품의 디자인 분류 이동은 최근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제15차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 사항이다. 로카르노 분류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을 마련,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유지키로 했다.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등 회원국에서는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변경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허청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신기술·국내 특화사업 관련 물품 등을 전문가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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