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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조원 표기 삭제", 21대 국회 재발의 촉구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자동 폐기된 화장품법 ‘제조원 표기’조항, 21대 국회 올해 내 발의 요청

어제(28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법 상의 ‘제조원 표기 삭제’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촉구’ 의견이 나왔다. 이날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국회 발의 후 통과를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무산된 게 아쉽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에서 개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21대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영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원 표기’에서

이의경 식약처장,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CEO간담회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에 14.4억 지원, 12월에 교육프로그램 제공 화장품법 개정 추진...규제조화지원센터 설치+증명서 전자발행 서비스+천연·유기농 원료 인증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28일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와의 간담회가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장 방문을 위해 아이오페팹(명동)을 방문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CEO와의 간담회’을 연이어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을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12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둘째로 규제장벽을 족집게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

응용소재개발 예비선정 과제 26건 발표

보건복지부 화장품산업 R&D 지원사업...올해 1차분 77억여원 진행 예정

2020년도 제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신규 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이 공지됐다. 이들 과제는 오는 17일까지의 예비선정 공고기간을 거쳐 표절·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www.moh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은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응용소재 개발사업의 5개 RFP(제안요청서)에 모두 26건의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 과제가 선정됐다. 내용별로 보면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8건 △ 피부과학 응용연구 8건 △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4건 △ 신제형 기술개발 3건 △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3건 등이다. 지난 1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으로 황재성 경희대 교수가 취임한 데 이어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이 공지됨에 따라 올해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비선정 대상 과제에 대한 중복성 의견(표절·중복지원·이미 연구된 내용 등)과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한 이의신청은 오는 17일(금)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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