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인체위해성 통합 평가’ 4월 제정

2021 업무계획 발표...백신 9월까지 70% 접종, 식품형태 모방 화장품 수거 검사, 점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소비자 사용 실태조사 실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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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약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즉 ①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②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확보 ③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 등이다.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실시하며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공급이 시작되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 접종센터(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이 계획에 따라 3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대비 확실한 경기 대책”이라는 데 대다수 국내외 학자들이 동의한 바 있다. 미국 CDC에 따르면 2200만명분의 백신이 배포되고 총 669만명이 접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1월 8일) 아직 백신 배포율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내 1억명 접종을 추진 중이어서 집단면역 달성은 올해 중반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년 동안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지원(110개소 매장) ▲ICCR(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 참여 등으로 신시장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했다. 

21년에는 소비자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형태 모방 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점검 강화에 나선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 4월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3월 이후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소비자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21~’22)→위해요소 저감화계획 수립(‘23)→위해요소 저감하 추진(’24)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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