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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민간 전환,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율 50%...100대 과제 중 화장품은 고작 3개

식약처는 29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율이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 관련 과제는 지난 8월 발표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등 3개다. 

식약처는 이들 3개 과제는 현재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개선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7218)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추진 현황은 △신산업지원 37%(19개 중 7개 완료·제도화 착수) △민생불편, 부담 개선 56%(45개 중 25개) △국제조화 46%(13개 중 6개) △절차적 규제 개선 52%(23개 중 1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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