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나고야의정서 고민 해결 ‘현장 헬프데스크’ 운영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위해 환경부 포함 6개 관계부처 합동 지원 나서…
28일부터 코엑스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 운영, 현장상담 및 동향, 법령 등 상세정보 제공

유전자원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뭉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따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이용 승인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국가점검기관에 속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수입하는 유전자원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해당국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도움 없이 기업들만으로 다양한 국가의 동향과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이행절차를 준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헬프데스크’의 적극 활용을 추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당사국 동향 △법령 △절차 등의 최신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또 화장품, 제약 등 기업 상황별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이 준비돼있다. 29일 오후 3시 행사장 내 세미나 B룸에서는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대응방안 부처합동 세미나‘도 열린다. 

이준희 과장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이번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통해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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