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2019년 바뀌는 중국 사정(事情)

인허가 규제 완화+중국 통관+전자상거래 제도 변화에 맞춘 시스템 정비 필요

연초부터 웨이상 동향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제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1월 1일자 신화통신 기사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벌금을 물리는 기사가 뜨고, 웨이상 조직들이 재고정리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은 부산하다.


연말 만난 상해 업체 관계자는 “웨이상이 5000여만 명에 시장 규모가 8600억 위안(14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다소 희망 섞인 예상을 내놓았다.


또 미위생허가 품목들이 통관 거부 및 압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 관계자는 “선적 후 2주가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의 여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 그 원인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타오바오 내 개인매장(대리구매상 포함),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매장, 웨이상 등은 플랫폼 경영자로 분류되면서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 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갖춰야 하며 세금도 부과된다. 만일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3억 28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①웨이상(微商, 중국의 SNS 웨이신 모바일 상점)이나 타오바오 자영업자(C2C 판매자) 등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공상 등기 의무화 ②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③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④배송시간 엄수 ⑤보증금 반환 시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⑥소비자 권익 침해 시 플랫폼에서 책임부담 ⑦악성 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 부과 ⑧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⑨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의 항목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 실시 △통관(해관)+검역(상검국)=관검합병을 단행함으로써 화장품의 등록-통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통관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은 2018년 11월 9일부터 행정허가제도가 비안제(선 신고, 후 심사)로 변경 시행됐다. 기존에 비해 2~3개월 기간 단축 효과가 있어서 “업계에서는 시즌별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경내책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신뢰할만한 판매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지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통관 시 주의할 점은 ①기존 화물신고 시스템의 ‘검역 유형별 코드’→‘검역 명칭’ 변경 ②수출 신고 전 관리감독을 먼저 신청하고 전자 데이터를 생성해 정식 신고 시 사용 ③수입신고는 항구 소속 신고 기구에서 진행 등이다.


중국의 제도 변화는 2018년 초 ‘당 및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라 경제, 사회, 법률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국의 소비동향을 보면 2018년 1~8월 9.3%의 견조한 소비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와 소형차 취득세 감면 종료(‘18.1월)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가 제약 요인이다.


2019년 전망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와 소비 활성화 정책 등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IBK경영연구소의 진단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세액공제 및 개인소득세 면세기준(3500→5000위안)을 상향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시행,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은 ‘중국 소비시장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비시장은 글로벌 2위 규모로 성장 중으로 유형별·세대별·지역별 소비 구조 등 질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내수 중심 성장전략이 강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 특징으로 ①개인화=1인 가구 비중 확대로 편리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개인화’ 현상 촉진 ②디지털화=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의 20% 차지, 해외직구 시장도 화장품, 유아용품 등 고품질 중심으로 확대  △고급화=전 세계 사치품 시장의 1/3 중국인이 점유 ④자족화=중국 소비자의 80%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만족하며 구매비중을 확대 등 4대 소비행태 변화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간재→소비재 수출 확대 △1선 도시 외 2·3·4선 도시 및 내륙 소비시장에 진출하는 차이나 플러스 차이나(China+China) 전략 △중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콘텐츠 서비스, 실버 세대를 위한 관광, 의료분야 상품 개발 △디지털경제 확산에 대응한 결제시스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신속한 배송체계 구축 등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전략을 제안했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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