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나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논쟁으로 뜨겁다. 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 확산 효과로 경기가 부양될까, 아니면 임금 인상 충격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 임금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2018년 모두 3.0%로 제시했다. 이는 4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0.3%, 0.2% 높인 수치다. 통상 IMF는 4월과 10월 세계경제보고서를 발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8%), 한국개발연구원(2.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계경제전망에서는 올해 3.6%, 내년 3.7%를 제시했다. 7월에 비해 각각 0.1%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올해 2.2%, 내년 2.3%로 전망됐다. IMF는 “양호한 금융시장 연건,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 반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 유럽, 러시아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6.8%와 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7대 이슈로 △3%대 중속 성장 △실물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 SOC 저투자 △재정 건전성 논쟁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수출 경기와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등을 제기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측면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투자와 고용감소 효과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을 예상하면서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하드랜딩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셋째 SOC 저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를 위한 예산 편성했으나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를 우려했다.
다섯째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기에는 한국의 경제 여건이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섯째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 일곱째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동 연구원은 대응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생산성 향상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과 성장 잠재력 확충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긴축 통화정책 대비 △수출 경쟁력 제고 △임금인상 비용의 가격 전가 완화 위한 대책과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2018년 화장품 업계는 임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 완화와 제품 경쟁력 향상이라는 다소 상반된 과제가 주어졌다”며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노사 소통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경제 7대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