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단체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골프존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다. 참가 단체 속 민변이 눈에 띈다.

최근 공정위의 행보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란 ‘갑을관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관행 중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게 가맹점 분쟁이다. 지난해 토니모리는 가맹점 대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2014년부터 불거진 아리따움 가맹점과의 갑질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명동의 안테나숍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할인행사, 역마진 등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가맹 분야는 품질 유지와 무관한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 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 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 행위 등이 공정위 집중 점검 포인트다.

유통분야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이 공정위의 점검 내용이다. 현재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카테고리킬러(가전·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이 6월부터 조사받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팩 신화가 업계에 회자되면서 홈쇼핑 채널→인지도 상승→H&B스토어 채널 입점→편집숍 입점을 성공 코스라고 부른다”며 “그 과정에서 홈쇼핑과 H&B스토어의 횡포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업계가 사드 충격과 내수 부진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파장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