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화장품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심의이 심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을 국내 최초의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송단지는 지역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된다. 개발은 한국주택공사(LH)가 79만4747㎡ 부지에 2667억원을 투자한다. 추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K-뷰티’의 중추기지로 조성된다. 단지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유통 및 뷰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 주거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강소 중소기업이 집적하는 건강한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의 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해 바이오 화장품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이 지어진다.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도 들어선다. 투자선도지구는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오송 투자선도지구가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12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징금 100만원 이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한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하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해 이메일(E-mail: sinmungo@korea.kr, Tel : 044-200-2633)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애로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이 되며,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일 오후 제6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김강립 처장의 취임식이 대회의실(오송)에서 열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 과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알렸다. 이어서 김 처장은 4가지 역점 사항으로 ①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②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③열린 협업문화를 조성 ④탄탄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되 담대하게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강립 처장은 “식약청 신설을 담당한 사무관으로 연을 맺어 지금까지 식약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식약처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솔선수범으로 다가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받은 김강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이미 등재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약처는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즉 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대학 또는 화장품관련 전문연구기관) →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년 8월)에 따른 조치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94)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이 오픈마켓 1위가 된 것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이용한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출 순위 왜곡 및 소비자 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어 포탈로서의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됐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주)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자사 상품·서비스(네이버스토어 상품, 네이버 TV 등)는 상단으로,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혐의다. 사실 네이버쇼핑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점유율이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모두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면서,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해 업계의 의구심을 불러왔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을 출시하고 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네이버의 수법은 두 단계를 거쳐 노출순위를 결정한다. 먼저 검색어와의 관련성(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한 값)을 기준
21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화장품산업 관련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온라인 전용관을 만들어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에이블씨앤씨 조정열 대표는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청했다. 참고인으로는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권태용 공동의장이 출석,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미샤 점주들은 본사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로드숍 할인가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