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식약처의 내년 예산안은 5,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예산인 4,745억원보다 6.1%(288억원) 증가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1,571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보다4.9% 올랐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억원→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억원→8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억원→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15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8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7.6% 확대됐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37억원→52억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1억원→3억원)를 확대한다. 또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3억원→17억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0.1→2억원) 등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11억원→50억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42억원)을 지원한다. 또 정보화 사업 일원으로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119억원→135억원)을 펼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확충에 만전을 기했다”며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 식약처 2019년 분야별 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