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지속 발전 위해 식약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말에는 가장 많이 수출한 업종이 화장품이 되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전한 메시지다.
1월 10일 오전 8시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계를 대표한 13개 기업 최고경영자(※참석자 표 참고)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표시규정 적용 완화 △자율판매증명서 발급 △업계 소통 유지 △기능성 화장품 개선 건의한 적극 반영 △천연화장품 빠른 법제화 △아세안 시장 규정·실무 교육 마련 등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가장 큰 화두는 LG생활건강 박헌영 상무가 던졌다. 박 상무는 화장품 표시규정 완화를 요청하며 “화장품에도 ‘사전 표시’ 규정을 적용해 달라”면서 “식품에 적용되는 이 규정이 화장품에는 없어 생산 현장에서 애로점이 많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화장품 업계 CEO 신년 간담회 참석자 명단
※ 기업 순서는 가나다 순.
현재 식약처가 화장품 표시 규정에 대한 개정 고시를 하면 6~12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포장(포장지·용기)을 다시 제작하면 유예기간 만료 시 남은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료일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다. 업계의 큰 애로사항이다.
‘사전 표시’ 규정이 가능해지면 수개월의 유예기간 중 바뀐 내용을 기재한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류 처장은 “방금 지적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보인다”며 “업계가 많이 만들었던 제품을 폐기하는 것은 큰 손해다. 적용 유예기간을 줄이고 처벌 관련 기간도 조정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수출 시 안전성 보장 방편이었던 ‘자율판매증명서’ 발급도 거론됐다. 로레알코리아 얀 르부르동 대표는 “중국이 수입 제품의 ‘자율판매증명서’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이 제도를 폐지하면 중국과 아세안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식약처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다. 다른 대체안도 많다”고 건의했다.
이에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류 처장을 대신해 “그 증명서의 발급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발급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알고 있다”며 “아시아 화장품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증명서 폐지 유무를 차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콜마 고승룡 전무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업계에서 협회를 통해 건의하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류 처장은 “업계 발전이나 국민 요구에 의해 허용된 것은 공론화와 국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맥스 김재천 부회장은 “법 제정을 앞둔 천연화장품 인증을 화장품 업계를 위해 바로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 처장은 “천연화장품 인증이 자칫 국민들에게 ‘내추럴’을 인정했다는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인증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가 주최한 ‘화장품 미래 간담회’ 등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에 유용했다. 올해도 꾸준히 유지해 달라”는 대봉LS 박진오 대표의 건의에 류 처장은 “식약처 공무원들은 기업 관계자 만남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며 “적극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 공략을 위한 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급부상하는 포스트차이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아세안 수출에 나서려면 국가별 법규 등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교육 확대 계획을 물었다.
이에 식약처 이동희 바이오의약국장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규제 위주 교육에서 서류목록 작성 등 실무 교육과정을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